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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교통안전공단법

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3조((국유재산의 무상대부))

국가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(貸付)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0.24>

[전문개정 2009.1.30]

시행 2018.1.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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