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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국방연구원법

한국국방연구원법 제15조의2(연구원의 평가)

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연구실적 및 경영실적을 평가하고, 그 평가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원이 제출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구원의 연구실적과 경영실적을 평가한다.

[전문개정 2010.2.4]

시행 2022.2.3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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