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국제협력단법 제30조(벌칙)
제2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5.6.22>
[전문개정 2010.3.17]
시행 2020.10.1 · 법률 · 외교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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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5.6.22>
[전문개정 2010.3.17]
시행 2020.10.1 · 법률 · 외교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