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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국토정보공사법

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9조(자금의 조달 등)

① 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.

1. 정부 외의 자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)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

2. 제6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

3. 제13조에 따른 차입금(借入金)

4. 제14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

5.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금

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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