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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(공사 소유 토지 등의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의 용도)

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"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3.3.23>

1.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

2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물류단지의 조성

3. 농림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시설 등 농업시설의 설치

4. 농림수산 관련 연구시설의 설치

5.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

[전문개정 2009.6.29]

시행 2023.8.1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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