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3(매도ㆍ임대 대상자)
영 제19조의3제1항에서 "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13.3.23>
1. 전업농 육성 대상자
2. 농업인 또는 새로 농업경영을 시작하려는 자
3. 농지를 이용하려는 법인(임대 대상자만 해당한다)
[전문개정 2009.6.29]
시행 2023.8.1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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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제19조의3제1항에서 "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13.3.23>
1. 전업농 육성 대상자
2. 농업인 또는 새로 농업경영을 시작하려는 자
3. 농지를 이용하려는 법인(임대 대상자만 해당한다)
[전문개정 2009.6.29]
시행 2023.8.1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