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6조(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성질)

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은 물권으로 보며,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[전문개정 2008.12.2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