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0조의2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
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
[전문개정 2008.12.29]
시행 2026.7.7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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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› 제4장 보칙 및 벌칙
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
[전문개정 2008.12.29]
시행 2026.7.7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