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도로공사법 제20조(벌칙)
제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4.5.21>
[전문개정 2009.1.30]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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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4.5.21>
[전문개정 2009.1.3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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