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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도로공사법

한국도로공사법 제21조(과태료)

① 제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4.5.21>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13.3.23>

[전문개정 2009.1.30]
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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