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(과태료)

① 제1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