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법학원 육성법 제6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듣기 한국법학원이 아닌 자는 한국법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시행 2017.12.1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