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22조(벌칙)

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7.9.19>

[전문개정 2012.10.2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