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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

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2조(출연금)

①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
②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.18>

[전문개정 2008.3.28]
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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