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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
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5조(국유재산의 무상 대부)

국가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(無償)으로 빌려줄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8.12.31]

시행 2026.8.20 · 법률 · 국가보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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