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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

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제2조(사학기관의 위탁재산 관리ㆍ처분)

①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은 사학기관이 그 보유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 능력의 결여로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 <개정 2011.12.21, 2022.1.25>

②한국사학진흥재단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은 제1항에 따라 사학기관의 위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그 관리ㆍ처분재산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. <개정 1999.3.3, 2011.12.21, 2022.1.25>

[제목개정 2022.1.25]

시행 2022.1.25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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