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4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

재단의 임직원은 「형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11.6.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