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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산업은행법 › 제3장 업무

한국산업은행법 제22조(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)

①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,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.

③ 한국산업은행이 연도별 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

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시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금융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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