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12조(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)
공단은 법 제16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승인 또는 물자의 도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차입 또는 도입의 사유
2. 차입처 또는 도입처
3. 차입 금액 또는 도입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
4. 차입 또는 도입의 조건
5. 차입금 또는 도입 물자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
6.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
[전문개정 2011.12.14]
시행 2026.2.12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