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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

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16조(업무의 감독)

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12.14]

시행 2026.2.12 · 대통령령 · 고용노동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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