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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석유공사법

한국석유공사법 제16조(감독)

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. <개정 2009.5.21, 2013.3.23, 2025.10.1>

1.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ㆍ개발 및 생산

2. 비축유의 구입ㆍ운용

3. 석유비축시설의 건설 및 운영

4. 석유거래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생산

5. 석유의 유통구조개선

6.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

[전문개정 2008.12.19]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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