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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한국석유공사법

한국석유공사법 제20조(과태료)

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08.2.29, 2008.12.19, 2009.5.21, 2013.3.23, 2025.10.1>

③ 삭제 <2008.12.19>

④ 삭제 <2008.12.19>

⑤ 삭제 <2008.12.19>

[전문개정 2007.8.3]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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