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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

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6조(징수 위탁)

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시장(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)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당이득금ㆍ가산금ㆍ요금 및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때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ㆍ주소, 징수금액, 징수사유, 납부기간, 징수교부금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징수위탁서를 보내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12.13][제34조에서 이동, 종전 제36조는 제38조로 이동 <2010.12.13>]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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