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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수자원공사법

한국수자원공사법 제25조(「도시개발법」의 준용)

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지(換地)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환지에 관하여는 「도시개발법」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[전문개정 2009.3.25]
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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