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수자원공사법 제5조의2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
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[본조신설 2007.1.19]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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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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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