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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수출입은행법 › 제5장 보칙

한국수출입은행법 제40조(임원의 해임 사유)

① 대통령은 은행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20.6.9, 2025.10.1>

1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

2.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때

3. 파산선고를 받은 때

4.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때

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25.10.1>

[전문개정 2008.1.17]

시행 2026.7.2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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