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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수화언어법 › 제1장 총칙

한국수화언어법 제2조(기본이념)

① 한국수화언어(이하 "한국수어"라 한다)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.

②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계승ㆍ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.

③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(이하 "농인등"이라 한다)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생활영역(이하 "모든 생활영역"이라 한다)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,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.

④ 농인등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.

시행 2026.5.12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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