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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은행법 시행령

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0조(등기에 관한 준용규정)

한국은행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. 이 경우에 동법중 "본점"은 이를 "주된 사무소"로, "지점"은 이를 "지사무소"로 본다.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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