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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은행법 › 제6장 정부 등과의 관계

한국은행법 제90조(총재의 국무회의 출석)

① 총재는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② 정부는 총재에게 국무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6.3.29]
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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