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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

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제2조(발행권과 발행 한도)

①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권(發行權)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.

② 통화안정증권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세를 고려하여 설정하는 한도에서 발행한다.

[전문개정 2010.3.31]

시행 2016.6.3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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