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(「형법」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

제1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과 공사의 임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<개정 2019.11.26>

[전문개정 2011.5.1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