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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재정정보원법

한국재정정보원법 제14조(자료의 제공 요청 등)

① 한국재정정보원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.

② 한국재정정보원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기획예산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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