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재정정보원법 제19조(「민법」의 준용)
한국재정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기획예산처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한국재정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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