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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

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21조(과태료)

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24.2.13>

시행 2024.5.17 · 법률 · 국가유산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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