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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조폐공사법

한국조폐공사법 제5조(등기)

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및 하부기관의 설치ㆍ이전ㆍ변경등기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
[전문개정 2009.12.29]
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재정경제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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