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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
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4조(기금의 용도)

법 제57조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주택정보의 상담 및 제공 사업

2. 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사업

[전문개정 2012.6.22]

시행 2026.10.1 · 대통령령 · 금융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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