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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

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23조(「민법」의 준용)

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[전문개정 2011.8.4][제22조에서 이동 <2017.3.21>]

시행 2019.4.17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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