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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한국철도공사법

한국철도공사법 제19조(벌칙)

제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4.5.21>

[전문개정 2009.3.25]
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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