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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철도공사법

한국철도공사법 제4조(자본금 및 출자)

① 공사의 자본금은 22조원으로 하고, 그 전부를 정부가 출자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25.10.1>

③ 국가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「철도산업발전 기본법」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자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를 할 때에는 「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09.3.25]
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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