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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

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4조의2(공사채발행계획 등)

① 공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사채를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채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1. 공사채의 발행 목적

2. 공사채의 발행방법

3.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

② 공사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해당 연도 공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3.11.20]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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