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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토지주택공사법

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5조(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)

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기업 또는 개인이 토지를 매매ㆍ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매매ㆍ관리를 수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과 수탁수수료의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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