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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토지주택공사법

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3조(감독)

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. <개정 2012.12.18, 2013.3.23>

1.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2.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

3.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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