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30조(몰수ㆍ추징)

제28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해당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. 다만,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.

[본조신설 2021.4.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