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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

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2조(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위탁기관의 범위 등)

「한국투자공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"이라 함은 1조원을 말한다.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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