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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

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8조(「국유재산법」 등의 준용)

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ㆍ양여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지방재정법」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05.7.15>

[제목개정 2005.7.15]

시행 2020.2.21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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