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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

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11조(과태료)

① 제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9.8.20>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13.3.23>

[전문개정 2010.3.17]

시행 2020.2.21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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