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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

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9조((과태료))

① 제1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13.3.23>

[전문개정 2009.2.6]

시행 2015.3.27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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