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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71>까지 생략

<272>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"재정경제부장관"으로 한다.

<273>부터 <313>까지 생략

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이 영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「한국해양진흥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

제13조제2항제1호 중 "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"를 "행정안전부장관, 「한국해양진흥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"로 한다.

제14조제4호파목 중 "「새마을금고법」 및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"을"「새마을금고법」,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및 「한국해양진흥공사법」"으로 한다.

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8. 「한국해양진흥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