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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해양진흥공사법 › 제2장 업무 및 회계

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7조(다른 법률의 적용)

공사에 대하여 「한국은행법」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사는 각 해당 조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
시행 2026.3.3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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