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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한국해양진흥공사법 › 제3장 보칙

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24조(과태료)

① 제10조를 위반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

시행 2026.3.3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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